내년 예산 5년만에 두배 껑충
베이비부머 은퇴로 고갈 가속
◆ 저출생 쇼크 ◆
내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2배 가까이 뛴 수치로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수급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 편성된 '공적연금'은 전년보다 11.3% 늘어난 49조3485억원이다. 공적연금은 한 해 동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를 뜻한다. 정부는 향후 수급자 규모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예산으로 편성한다.
공적연금 예산은 202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7조4100억원에서 이듬해 30조26억원으로 처음 3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연평균 4조8000억원 가까이 늘어나 올해 44조3320억원에 달했고,내년엔 5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이 같은 급증세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수급연령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첫 주자인 1955년생이 2016년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됐고,올해부터 2026년까지 1961~1963년생이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는다. 여기에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역시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며 국민연금 지출은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들은 올해 처음으로 법정 은퇴연령(60세)을 맞아 3년 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신규 수급자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어들며 국민연금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에 따르면,연금 수급자는 올해 735만7515명에서 2028년 934만4388명으로 불어난다. 연간 급여액 총액도 2028년엔 73조565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저출생의 여파로 가입자수가 감소해 조만간 보험료로 급여 감당조차 어려울 것이란 게 연구원의 계산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계속되면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인 미적립부채 역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며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