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435억…인상땐 1700억
한전·발전회사가 전액 부담
"전력기금 활용" 목소리 커져
지자체와 갈등에 멈춰선 변전소 한국전력공사와 경기 하남시가 변전소 옥내화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하남 동서울변전소 전경. 이승환 기자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지원금은 전액 한국전력과 발전회사들이 부담한다. 지난해에는 1435억원 가운데 한전이 약 1000억원을 냈고 나머지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자 발전사들이 지불했다.
한전과 발전회사들이 부담하는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데 매년 1400억원 안팎이다. 지역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으로 송전망 구축 속도가 더디다 보니 지원금 규모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은 2019년 1394억원,2020년 1405억원,2021년 1422억원,2022년 1426억원,2023년 1435억원 등이다. 이 중 70~80%를 한전이 지급한다.
한전은 전력망을 조성하는 비용도 책임진다. 한전이 송·배전망 구축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지출할 예정인 투자비만 52조6000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10조5000억원 규모다. 문제는 커지는 한전의 재무 부담이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연결기준 부채는 202조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부채는 206조원,부채비율은 457%로 예상된다. 2028년에는 부채가 22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장기간 지속된 역마진 구조가 한전 재무 악화의 근본 원인이다. 전기를 사오는 것보다 더 싸게 공급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였다. 한전은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8월 한 달에만 2조1900억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했다. 한전채 발행은 올 하반기에 줄을 잇고 있는데 대부분 6개월에 한 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이표채다.
이 때문에 전력망 확충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보상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확하게는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금은 전력기금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재원으로 전력기금을 사용하자는 얘기가 많지만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전력기금을 활용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나왔을 때 기재부는 "송전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한 전력기금 지원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