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유료아이템 확률
불리하게 조작하고 고지 안 해
대법원 "피해 일부 환불해야"
게임사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일부 인기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고인 넥슨코리아 측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템 매매계약의 법리를 판단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했지만,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 첫 대법원 확정판결 사례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넥슨이 이용자 구매금액의 5%를 반환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통한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됐다. 김씨는 게임에 쓴 1100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2심은 넥슨의 기망행위가 일부 인정된다며 매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약 57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넥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배상액 규모는 작지만 이번 판결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건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중 한 명이자 게임이용자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례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다른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사건에도 기준이 돼 자연스럽게 단체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공정위는 넥슨에 대해 게임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는 그라비티,엔씨소프트,웹젠,위메이드,크래프톤,컴투스 등 주요 게임사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 바 있다. 다른 게임사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향후 과징금이나 이용자들의 소송 등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제기된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 정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