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교육원서 개최
국민연금연구원·근로복지공단 후원
한국연금학회
한국연금학회가 ‘퇴직연금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 수익률 제고와 가입 확대’를 주제로 2024년 추계학술대회를 5일 개최했다. 이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연금연구원과 근로복지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퇴직연금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안정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의 40%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자발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푸른씨앗과 같은 정부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며,이러한 기금제도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자유주제 세션과 기획주제 세션으로 구성됐다. 자유주제 세션에서는 공·사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으며,기획주제 세션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장덕진 가천대학교 박사가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정도영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영세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장 박사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디폴트옵션과 모델포트폴리오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다. 또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해 전용 투자성향 설문지 의무화와 함께 디폴트옵션 및 모델포트폴리오의 선정·평가 프로세스 규정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정 교수는 “30명 미만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늘리기 위해 ‘푸른씨앗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제도 홍보 강화,그리고 최저 수익률 보장 등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