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DB> 2024년 韓 연례협의 결과보고서
“내년 美무역정책 불확실...성장세 둔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필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암로)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으로 수출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 또 내수회복을 돕기 위한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도 제기했다.
6일 암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암로 연례협의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의 방한기간동안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경제팀과 면담을 진행했다.
암로는 올해와 내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2%,1.9%로 전망했다. 암로는 “글로벌 경제 환경,특히 미국 무역정책에 대한 높아지는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1.9%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 모멘텀은 반도체 사이클의 하락과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암로 전망은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한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성장률을 각각 1.9%,2.1%로 내다봤는데,기존 전망보다 0.1~0.2%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암로는 내수 회복을 위한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주문했다. 암로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의 긴축 정도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는 가계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존 대출자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엔 위험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의 유동성은 충분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저소득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취약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암로는 ”대출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 여파와 이자부담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부동산PF대출에 더많이 노출된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위험요인 갖고 있다“고 봤다.
정부 재정에 대해서는 코로나팬데믹을 거치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거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GDP 대비 부채비율을 완화하기 위해 중기 재정 통합 프로그램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또 장기적으로는 재정 규율 강화·세입 증대·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시카와 수미오 협의단장은 ”금융 안정을 지키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정책 조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