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절실”
내년 반도체 산업 등에 정책금융 강화
최저 2%대 저리대출 본격 공급 예고
휴머노이드 로봇·첨단항공엔진 기술도 육성
정부가 내년 25조 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반도체와 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설비투자로 발생하는 산업분야 자금 소요에 적극 대응하고,저리 대출 등을 통해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2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국간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고,후발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신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우선 정부는 내년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25조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공급계획대비 7조 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곳에 정책금융을 투입하고,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게는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나갈 계획이다. 특히,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2500억원 규모의 재정출자가 확정됨에 따라,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도 본격 제공된다.
이날 정부는 로봇과 방위 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기술은 최고속도 3.3m/s이상의 이동이 가능하고,전신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과,유·무인기용 1만 5000lbf(파운드포스,힘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방위,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연구개발(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6월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37조 5000억원의 민간투자가 계획돼 있는데,정부는 기반시설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연계협력,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는 2029년까지 285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충북 오송 소재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와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