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앞두고 우려 표명
“중견기업 규제 완화로 가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범위 확대에 대해 “성장 의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중견기업 진입 시 추가 적용되는 규제 부담에 기업들이 중소기업 졸업을 회피하는 ‘피터펜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을 기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44개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견련은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 범위가 이미 넓다고 짚었다. 중견련은 보고서에서 “현행 최대 1500억원인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은 영국(941억원)과 미국(641억원)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고,3년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여타 국가와 달리 인플레이션과 산업 변동 영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을 10~30% 상향할 경우 중견기업의 최대 18.7%(492개 사)가 다시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3년 한 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292개)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견련은 “최근 4년 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기업이 평균 0.5% 내외에 그치고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진입 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 부담을 줄여주는 ‘성장 촉진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 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