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과 포용을 아우르는 공공의 책임 논의
‘2025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의 두 번째 핵심 아젠다인 ‘실용과 포용을 바탕으로 한 공공의 책임’ 세션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효율성’과 ‘공공성’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이어졌다. △공공성 기반의 ESG 평가 대응 △거버넌스 재편,공공기관의 운영 효율 달성 방안 △경영평가,효율성과 공공성 균형이 핵심을 세부 트랙으로 총 13개의 강연을 통해 ‘실용주의’와 ‘통합’을 동시에 천명한 새 정부의 변화에 발맞춰 실질적으로 공공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공공성 기반의 ESG 평가 대응 “공공기관 ESG 평가 체계 강화,공공이 ESG 리더십 선도해야…” -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공동대표
국내 3대 ESG 평가기관의 하나인 서스틴베스트의 오승재 공동대표는 ‘공공기관의 ESG 평가 결과로 본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이란 주제 아래 지난해 9월 실시한 공공기관 ESG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공공기관의 강·약점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공공이 직면한 주요 이슈를 제시했다. 이어 새 정부의 ESG 평가 체계 변화를 살펴보며 각 기관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들을 짚었다.
그는 “이제 모든 공공기관 활동의 원점은 ESG”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약 2페이지에 걸쳐 ESG 리더십을 다룬 것에 주목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을 ESG 확산의 지렛대로 보고 ESG경영 평가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ESG 요소 강화 및 기관 맞춤형 ESG 평가로의 개선을 예상하며 “민간을 선도하는 ESG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으로서는 ESG경영의 내재화가 답이며 ESG 평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승재 대표에 따르면 이러한 새 정부의 공공기관 ESG 평가 체계 변화는 본연의 공공성 강화 목적이 짙다.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와 공익적 역할을 더욱 부각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의 핵심적 실행 수단으로서 사회 전반에 ESG 가치 확산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를 위해 평가 배점 확대를 넘어 질적 평가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각 기관의 특수성과 기관 간 차별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체계나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작업도 진행될 것이다.
거버넌스 재편,공공기관의 운영 효율 달성 방안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한국형 견고한 공공 거버넌스’ 필요 -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변화하는 거버넌스 대응: 글로벌 트렌드와 새 정부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공공 부문의 기능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그는 공공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기회이자 도전인 AI와 디지털 기술의 폭발적 발전관 전환(AX & DX) ▲민간 수준의 역량과 투명성,책임성을 요구하는 등 시민의 기대 증대 ▲폴리크라이시스(Polycrisis)와 사회적 혼란(Societal Turbulence)의 상시화가 그것이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기조와 경제,산업,민생,복지,공공기관 및 거버넌스 개혁 분야의 세부 기조를 확인하고 정부 혁신 관련 글로벌 트렌드와 비교하며 공통점에 주목했다.
박형준 교수는 특히 “글로벌 정부 트렌드와 이재명 정부 모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정부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다”라며 “AI를 통한 행정 업무 자동화,서비스 개선,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방향성이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중요한 개혁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새 정부의 혁신 방향성이 글로벌 트렌드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그는 “공공 부문이 복합적 혼란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견고한 거버넌스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방법론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제도적 설계(Institutional Design) 및 인간 중심적 디자인,상시적 사회 혼란(Turbulence)에 대한 내재적 대응 역량 강화,인간 중심 디지털 전환과 AI의 전방위적 활용,시민 중심의 서비스 재설계 및 고객경험 혁신,경계 없는 협력과 생태계 구축,내부 효율성 개선 및 규제 혁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술 혁신과 민주적 가치,사회적 포용이 조화된 ‘한국형 견고한 공공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경영진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혁신을 주도하고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영평가,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이 핵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변화,경제적‧사회적 역할서 모두 성과 내야 - 성시경 단국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변화를 전망하고 각 기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 나타난 주요 공공기관 정책 변화 그리고 과거 민주당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정책 및 경영 평가 변화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평가 거버넌스 측면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 조직,평가 전문기관,기관장 평가의 분리,평가 지표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편람의 내용 측면에서는 정책의 주요 집행자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와 성과가 반영된 평가 내용 설계,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위한 평가 가중치 배분,맞춤형 평가의 지속적인 확장과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시경 교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역할로 구분해 실천 과제도 제언했다. 먼저 경제적 역할로서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ESG경영이 아닌 실질적인 ESG경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경영 체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성장’론을 내세운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역할로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적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조하기 위한 노력”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한편 세 번째 아젠다인 ‘일 잘하는 공공기관의 혁신’ 세션에서는 AI 기반 AX(업무 혁신) 활용과 사람이 존중받는 조직문화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관련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