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주식물납 재원 활용
싱가포르 '테마섹' 참고해
내년 상반기 중 신설 추진
정부가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호주 퓨처펀드 등을 모델로 내년에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 자산을 늘리기 위해 별도 조직이 장기적·종합적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국내외에 투자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비상장 주식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상속세 물납을 상장 주식에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첫 발표에 나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싱가포르 테마섹이 2억달러에서 시작해 지금 3200억달러 규모"라며 "우리도 물납받은 주식을 재원으로 활용해가면서 계속 국부펀드 규모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국부펀드 역할은 2005년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가 맡고 있다. KIC는 2300억달러(약 340조원)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KIC는 외환보유액을 기초 재원으로 삼고 100% 해외 투자만 한다는 점에서 국내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기재부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 등을 참고해 내년 상반기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3240억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테마섹은 KIC와 달리 자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운용자산 중 52%를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될 한국형 국부펀드도 국내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산업에 자금을 투자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기재부 세제실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상속세 물납은 비상장 주식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기업 오너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가 상장 주식에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재부는 내년 경제 성장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1.8% 성장을 목표로 했지만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촉진 등으로 '플러스알파' 성장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문지웅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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