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줄여놓은 종부세 6.8조→4.2조
시장 분위기보다 공시가격에 ‘좌우’
최근 ‘완화 후 다시 부담 증가’ 우려
김미애 “안정성·예측 가능성 높여야”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 반등 이후 상급지를 중심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해 전주(0.08%)보다 오름폭이 축소되며 7주 연속 둔화했다. 강남 3구와 용산,강동의 약세에 더해 성동구와 동작구가 각각 103주,57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며 한강벨트 전반으로 조정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붙은 매매 안내문. 2026.3.22 (뉴스1) 종합부동산세가 정부 정책에 따라 급격히 바뀌면서 세수와 납세자 수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및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에서 2022년 6조8000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4년 4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가 다시 약 40% 급감한 것이다.
납세자 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종부세 납세자는 2020년 66만명에서 2022년 119만명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45만명으로 감소했다. 과세 대상이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확대됐다가 다시 축소된 탓이다.
이런 변동은 종부세가 실제 부동산 시장보다 공시가격과 과세 기준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약 19% 상승한 뒤 2023년 약 18% 하락하는 등의 널뛰기를 반복하자 종부세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공시가격 변동이 곧바로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율 인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시가격과 과세 기준 변화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부세는 단순한 부자 과세 문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한 세금”이라며 “세수와 납세 대상이 정책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구조는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 급증을 완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따.
또 종부세 구조도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를 보인다. 2024년 기준 세수는 주택분이 1조1000억원인 반면 종합합산토지 2조원,별도합산토지 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75%가 토지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종부세가 ‘주택 보유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토지 중심 과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고가 자산에 세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지만 정책 변화에 따라 중간 가격대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가 다시 축소되는 흐름도 확인된다. 조세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되기보다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